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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줄인 의사 30%대 인센티브 지급

  • 강신국
  • 2008-05-09 06:58:49
  • 복지부, 7월 시범사업 앞두고 의료계와 의견조율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약제비 총액절감 인센티브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RN

이번 제도는 처방총액을 줄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약제비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는 퇴장 방지약 사용 인센티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에 이은 3번째 '인센티브' 시리즈가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료계와 7월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조율에 나섰다.

먼저 처방총액을 줄인 의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절감된 약제비 총액의 30%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비율은 유동적이지만 3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당초 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지만 광역 단위 한 곳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울이나 경기 등 한 곳의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

시범사업도 의원급 7개 과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범사업 시행을 전제로 의료계와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조율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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