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팜, 광동에 1백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 태반제제 '휴마쎈' 상표 분쟁 …광동도 법적 대응

지난 2004년 마이팜제약이 상표 출원한 인태반제제 휴마쎈 상표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팜제약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당한 유사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광동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광동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마이팜제약이 19일 제출한 고소장

20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에 따르면 마이팜제약은 19일 광동을 상대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특히 마이팜제약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상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는 물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표분쟁은 지난 2004년 마이팜제약이 태반 제제 휴마쎈을 특허청에 상표출원 했지만, 광동제약이 이를 무시하고 유사상표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을 2004년 5월 27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하고, 2005년 7월 28일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광동제약은 ‘휴마센’을 200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005년 11월 이를 거절했다.

마이팜제약의 휴마쎈은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을 통해 의약품류를 지정 상품류로 해 등록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휴마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은 거절 당한다는 것이 마이팜제약의 설명.

마이팜제약측은 “거절 결정을 받은 상표를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품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광동제약은 마이팜제약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없다”는것이 마이팜제약의 설명이다.

반면 광동제약은 상표권을 사용할 당시만 해도 마이팜제약의 의약품 제조업이 휴업중인 상황에서 미생산 제품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이와 관련 마이팜제약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한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됐기 때문에 상표권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팜이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휴마쎈의 경우 미생산 제품이었으며 당시 마이팜제약 부도로 의약품 제조업도 휴업 상태였다며 상표만 있고 실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표를 사용했다고 광동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마이팜 제약으로부터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은 이후 곧바로 제품명 변경을 위한 품목허가 변경 신청해 완료한 상태이며, 마이팜측에 상표권을 양도받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미사용 상표에 대한 양수금액은 약 200~3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광동은 상표무단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마이팜측이 거절했다는 것.

광동제약 관계자는 “휴마센 매출이 3년간 10억 원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대 송배소송은 말도 안된다”며 “의약품 제조업 휴업중인 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품목 양도를 위해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팜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광동제약도 마이팜제약의 소송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태반제제 상표권을 놓고 양 업체간 입장차가 현격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인태반주사제의 경우 녹십자 ‘라이넥’, 광동 ‘휴마센’, 휴온스 ‘리쥬베라’ 등을 비롯해 일양약품, 구주제약, 드림파마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