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에 '약제비 총액예산제' 요구

• 보건의료 발전방안 전달…정부의 의료정책 강력 비판

경실련, 민주노총 등 27개 보건의료,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건강연대가 18대 국회에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비롯한 비용절감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이 공보험의 재정지출 증가 및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26일 건강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 서안문을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안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장체계의 완성'을 보건의료 발전방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비용절감형 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비용절감형 의료체계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전체 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전제로 입원의 포괄수가제 확대, 외래 인두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 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건강보험 제도 개편방안이 의료사각지대 양산, 의료양극화 심화 등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병원재벌과 민간보험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는 국민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위축, 고비용 저효율 구조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영리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비스를 지향하는 현재의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