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급여 한 목소리…문제는 건보재정

• 전현희 의원, 노인틀니·스케일링 급여적용 방안 세미나

치과단체와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스케일링 등에 대한 급여적용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서, 18대 국회에서 치과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치아 홈메우기, 총의치, 치석제거, 국소의치 순으로 급여적용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급여화 돼 있지만 질환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는 현재의 급여형태로는 구강 건강의 향상 한계가 있다"면서 "예방을 포함한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조영식 교수는 필수진료 적정성 보장, 치석제거 완전급여화, 실란트·불소도포 급여 실시 등 치과 요양급여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 국민 월 보험료 2000원으로 치과보험이 가능하다"면서 "성인은 스케일링을, 노인은 틀니를 급여화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치과 진료의 보장성 확대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이 모든 것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의료비 안 들어가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비용이 문제다.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OECD국장 중 보장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가장 낮다"며 건보재정 안정화 없이는 급여확대가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