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가입해도 병의원 이용 늘지 않아"

• KDI 정책보고서, 비가입자가 의료이용일수-비용 더 커

"의료이용 연령대별 격차-암 실손형 이용량 많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경제력 차이가 미미해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충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이용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이 분석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보험 가입자는 분석대상 40만6751명 중 25만9294명인 63.7% 수준이며, 정액형이 실손형보다 약 3배 가량 더 많다.

보수월액에 따라서는 200만~300만원이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손형 가입률은 100만~200만원에서, 정액형은 200만~3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경제력 차이에서도 비가입자의 평균 재산이 4526만원으로, 가입자 4299만원보다 더 높았다.

반면 실손형과 정액형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4691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의 경우 비가입자는 252만원, 가입자는 253만원으로 엇비슷했다.

보고서는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충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량간의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0~64세 인구를 비교했을 때, 가입자는 2년간 평균적으로 73.8만원의 의료비용과 126.9일의 의료일수를 이용, 76.8만원, 141.6일인 비가입자에 비해 이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가입자가 52.9만원, 73.5일로, 비가입자 41만원, 57.4일보다 의료비용과 의료일수가 더 많거나 커 연령대에 따라 뚜렷이 대별됐다.

또 암의 경우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이나 비가입자보다 높은 의료이용량을 보였다.

보고서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인구의 연령구조, 보험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한시적 현상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높은 현상이 향후 보험사업 발전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적 장치로는 민간보험 심사평가 역량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을 열거했다.

시민단체 진영 연구자 "비약적 주장" 일축

한편 시민단체 진영은 실손형보다 정액형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속한 한 연구원은 “암의 경우처럼 당장 의료를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인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