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처방 질 저하"

• 반대입장 밝혀…의료계 규제수단 가능성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와 관련 약제처방의 질이 하향 평준화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제처방의 질이 하향 평준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는 의·약사, 환자와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출액을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의 처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제와 더불어 행정처분과 같은 부정적인 제도와 병행 실시할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 규제 수단으로 인식돼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 제도가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참여 의료기관이나 참여는 했지만 처방총액을 절감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계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제처방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로 산출된 약제비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