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민영화 유보했다?···명백한 오판"

• 이진석 교수, "경제부처 움직임 현재 진행형" 주장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에 소극적인 한 실질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29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이 무산됐으나 경제부처 주도의 설립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의식해 일시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적극적인 의료민영화 정책과 소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한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시장화된 의료공급체계의 특성과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행 의료공급체계가 자가발전을 하면서 시장화의 동력을 끊임없이 생성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

그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획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개혁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보장성과 지출구조 개편을 연계한 건보료 인상 ▲1차의료 주치의제 전면시행 ▲3차 병원 지역 병상총량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입자 건보제도 운영참여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