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재평가, 국내제약 문 닫을 수 밖에"

• 제약협, '기등재 목록정비' 대통령 탄원서 제출.…중단 촉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기등재 재평가를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탄원서를 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 재평가가 제네릭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단 중단하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과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경제성평가를 통한 보험용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라며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제성평가 방식을 행정행위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심히 훼손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의 주요 제약선진국들도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급여여부나 가격인하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

특히 국내에서는 보험약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인하만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약값을 평균 30%~40%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부응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산의약품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제네릭 산업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은 고립무원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모든 보험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를 통하여 보험약가를 전체적으로 30%~40% 인하하려는 목표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단일화하자는 제안들이 현실화 되면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12조원의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7만여 명의 제약인 중 수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이로인해 그동안 고가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하는 중저가 제네릭 의약품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협회측은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거래의 대가성이 있는 병원기부금, 의약단체 행사지원 등을 일체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제3자를 통하는 지정기탁제를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cGMP 시설투자에 지난해부터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비율을 최근에는 6%까지 높이고, 2012년에 10%까지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나친 약가인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등재 재평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