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가산 청구, 애물단지 전락하나

• 복지부 "국민-요양기관 불신 야기"…공단, 수진자 조회 나서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공휴일 및 야간가산 청구가 환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부정청구 조사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저녁시간대 진료·조제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행된 야간 가산제가 국민들과 병·의원 및 약국의 인식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야간 가산제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국민 및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협조공문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조제료 야간가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지역 주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많은 요양기관의 저녁시간 진료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주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녁시간대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이 야간가산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는 불만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가산제를 알았으면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지 않았을 환자들이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놓고 언쟁을 벌인 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민원의 대상은 동네 요양기관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선 안내 협조를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야간가산은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 외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내부적으로는 가산료 착오 및 부정청구로 공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올 상반기 수진자조회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당청구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이 달부터 시행되는 수진자조회에서는 야간가산 청구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의원 진료는 낮 시간대에 이뤄졌지만 조제가 야간에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한 약국이나 이와 반대로 조제는 낮시간대에 청구됐지만 진료비가 야간으로 청구된 병·의원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달에는 약사회 차원에서 야간가산 청구 조사에 따른 약국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근거자료를 보관할 것을 적극 안내한 바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달부터 수진자조회를 통해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정청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단순 착오의 경우에는 환수만 이뤄지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