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또 샐라" 공단·심평원 실태 점검

• 복지부,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산하기관 정보관리 강화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공단, 심평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달부터 12월까지 석달 간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결과와 향후 점검일정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관분야의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잘 관리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매년 특별점검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을 올해부터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기관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사이버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확고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점검결과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2개 기관이 보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사평가원, 적십자사,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센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6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별 주요 점검결과를 보면 보안수준이 우수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개인정보 취급자의 수준별·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우수기관인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시 파기기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IT인력과 정보시스템을 개별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체계적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립암센터는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이력관리 및 주기적인 개인정보 등 보안취약점 분석·조치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립의료원과 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개인정보 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과 침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