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논문위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

• 전현희 의원, "건보·연금공단 정보보호 관리 허점"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복지부, 건보공단, 연금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측에 따르면 공단의 한 직원은 자신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 5000건을 활용,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또 다른 직원은 근로자 570명의 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또한 대선 후보 개인정보를 검색해 물의를 일으킨 공단직원 59명 중 10명은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또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무단열람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금공단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금공단 직원은 집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아들 친구 주소를 검색했고 자신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 지인주소를 연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지속적인 언론보도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리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며 "더 큰 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전 의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