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처방·약 배달 등 'u-헬스' 법제화 임박

• 복지부, u-Health 시범사업 평가…연구자 공모

지난 5월부터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등 3개 지자체에 시작된 u-Health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 평가와 동시에 원격의료 보험수가 개발, 원격처방 및 의약품 배달 등에 대한 법제화 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 연구용역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연구과제는 u-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분석 경제적 효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u-Health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지침 개발 u-Health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표준모델 개발 등이다.

특히 원격의료 범위확대, 원격의료 보험수가 개발, 원격처방 및 의약품 배달,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연구기관 선정 및 과제 관리는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및 회계는 USN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자인 (주)SK텔레콤 컨소시엄과 (주)KT컨소시엄에서 수행한다.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정보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