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정비 본평가 외부기관에 위탁한다

• 심평원, 효능군별 용역 발주…"연구결과 공정성 시비 종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치료제 등 6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18일 복지부,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기등재약 본평가는 심평원이 직접 경제성평가 등을 수행한 시범평가와 달리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평가를 진행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기등재약 본평가 외부 위탁이 진행될 경우 연구용역자는 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확인 과정부터 경제성평가까지 본평가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본평가 연구자 공모는 기등재약 시범평가가 종료되는 데로 6개 약효군별로 각각 실시될 예정이며 약효군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평원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평가를 위한 외부 연구자가 선정되면 심평원은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 등을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의 이 같은 방침은 2개 효능군이 대상이었던 시범평가와 달리 본평가는 6개 효능군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본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이 약가인하라는 목적을 위해 연구를 끼워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제약계가 연구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던 만큼 본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이러한 객관성 논란을 잠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소수미 차장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평가를 효능군별 분리해 외부 연구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심평원 실무인력의 부족도 문제지만 본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 차장은 "현재 기등재약 본평가를 수행할 외부 연구자 공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며 "시범평가가 종료되는 데로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