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재검토 촉구

• 한의협, 반대성명 발표…"의료인 하수인 전락"

의료계에 이어 한의계도 정부의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문자격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범 의료계 결속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 즉 의료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 그 실체"라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방안은 국가 책무인 국민의 건강보호를 뒷전으로 한채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 정책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체도 자본에 예속돼 인술의 시술보다는 환자 유인,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 유도 등에 전념하는 한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진정한 의료 선진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전문자격사 규제완화와 관련 한의협의 반대성명 발표는 의협에 이어 보건의료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다. 약사회와 병원협회 등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