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전문자격 규제완화에 강력 반발

• '서비스 선진화 방안' 비난 한목소리…의협, 대정부 투쟁 선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 완화 정책에 대해 일제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비의료인의 요양기관 개설, 1의·약사 다수 요양기관 개설 등의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정책을 포함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의협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성명을 통해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문가 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각 분야 전문가의 면허관리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사항으로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고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외면한 채 정부가 다른 산업분야와 같이 대형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이를 합법화할 경우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일반인 개설자들오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 파는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합법화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가"라며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외면한 채 다른 산업분야와 같은 선상에서 대형화, 전문화만을 추구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이번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법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영역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호해 합리적인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도모해야 할 판에 이 같은 전대미문의 논리만을 고집해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전국의 10만 의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입법화를 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약사회 뿐아니라 13개 전문 직능단체가 엮여 있어 현실화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약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문자격단체의 가입 강제화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는 "현재 어느 단체가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회원 가입율을 떨어뜨리고 단체를 세분화해 직능단체의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공동대응 움직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개선안에는 변호사 등 13개 직능이 모두 포함돼 있는만큼 이들과의 공조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