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면대합법화 정책"

• 부천시약, 현 정부 정책 정면 비판…강력 대응 천명

지역약사회가 현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향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는 22일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정책’이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의료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 수준인 50%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국민적 의료욕구 충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 건강한 윤리 의식과 사명감, 공익성을 고취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면대약국 합법화, 대형병원의 약국 직영, 공룡 자본의 유통업체가 전국 요지를 모두 독식해 주식회사 약국 및 병원을 차리게 하는 물꼬를 트는 것이 의료 선진화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시약사회는 맹비난했다.

시약사회는 또 “1약사 다약국,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면대약국을 합법화해 약사면허를 무력화 하고, 대형자본으로 주식회사 약국을 세워 동네 약국을 말살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의약품의 슈퍼 판매보다도 더한 핵폭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건전문인으로서 약사라는 직능 자부심은 뭉개지고, 서로를 헐뜯고 경계하고 직능간 무한 경쟁체계로 몰아세우는 지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전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고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보건전문인 약사로 거듭나고자 그 어떤 부당한 정책 변질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부천시약 성명서(전문)>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9월 12일과 18일,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제기하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전 영역을 무한 자유경쟁체제로 몰아세우고, 개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능력에 따라 비인격적인 줄 세우기를 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조차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임을 밝히는 바이다.

보건의료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을 보편타당하고, 형평성 있게 지킬 수 있는지 연구, 실천, 시행해야 한다. 때문에 그 특성상 어느 부문보다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이 요구 되는 영역이다.

그런 이유로, 이미 50 여 년 전부터,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 되고 있고, 약국 또한 1약사 1 약국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외형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이나 이윤 추구의 경향이 높고, 전 국민 포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의료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 하위권 수준인 50%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국민적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 당사자로 하여금 건강한 윤리 의식과 사명감, 공익성을 고취 시켜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면대약국을 합법화 하고, 대형병원의 약국 직영, 나아가 공룡 자본의 유통업체가 전국 요지를 모두 독식, 주식회사 약국, 주식회사 병원을 차리게 하는 물꼬를 터는 것이 의료 선진화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대형화와 전문화로 담보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요소요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문턱 낮은 병의원과 약국으로 열려 있어야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제공 되는 것이다.

1약사 다약국,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은 면대약국을 합법화 하여,약사면허를 무력화 하고, 대형자본으로 주식회사 약국을 세워 동네 약국을 말살하겠다는 주장으로, 의약품의 수퍼 판매보다도 더한 핵폭탄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건전문인으로서 약사라는 직능 자부심은 뭉게지고, 서로를 헐뜯고, 경계하고, 직능 간에서 조차 무한 경쟁체계로 몰아세우는 지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임이 심각히 우려된다.

본 정책은, 연초부터 흘리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주장의 전 초적 조처로써, 결국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의 기저를 흔들어서 의료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일자리 창출 주장 일뿐, 보건의료 전문인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이용 요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수 십 년, 아니 수 백 년 동안 전 국민의 약손이 되어서 그들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을 지켜온 파수꾼이었음에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도 전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고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보건전문인 약사로 거듭나고자, 그 어떤 부당한 정책 변질에도 강력히 대처 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부 천 시 약 사 회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