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제비 비중, 한방첩약 포함 과대추정"

• 연세대 정형선 교수 주장…"OECD 통계 단순비교 어렵다"

OECD 헬스데이터를 통해 인용되는 우리나라 약제비에는 한방첩약이 포함되면서 국민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과대추정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연세대 정형선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센터장)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팜 오케스트라 포럼'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해 높게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약품에 대한 국민의 물량소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OECD 헬스데이터를 통해 제시되는 약제비에는 통계적 주의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를 근거로 단순히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거나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OECD 헬스데이터를 통해 국가 간 약제비를 비교할 경우 데이터 자체가 입원의약품을 제외하고 있으며 조제료 및 관리비, 약품 외 의료소모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제비 자체만 보더라도 OECD 데이터에는 약품만이 아닌 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지만 일부 OECD 국가들은 의료소모품 지출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적 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2006년 약제비 수준 지표별 비교

특히 정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3.5%에서 많게는 8.4%까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료비 대비 우리나라의 약제비 데이터에는 한방첩약의 사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약제비 비중이 실제 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입원의약품이 포함되지 않는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은 14조원으로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6%에 이르지만 한방첩약을 제외할 경우에는 22.5%까지 낮아지는 상황이다.

OECD 데이터에 포함된 의료소모품 규모를 제외하고 입원의약품을 포함하더라도 한방첩약이 약제비 규모에서 제거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규모는 25.3%로 26%를 넘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정 교수는 "우리의 약제비에는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방첩약이 양약과 함께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 역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철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OECD 데이터로는 실제 우리나라의 의약품 물량소비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도 알 수 없다"며 "약품에 대한 소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대적 약품가격 수준을 반영한 약품 구매력 지수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