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완화-계약제 도입 고려 안해"

• 복지부 이영찬 국장, 의학한림원 포럼서 정책방향 제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인 이영찬 국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거나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4일 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새 정부의 의료정책의 기조도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부분을 고려할 만 한데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의료재정의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거품이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줄여나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