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보장성 강화 통큰 결단해야"

• 민노당 곽정숙 의원, 생색내기 보장성 강화 안될말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공단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전 장관과 정 이사장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현재 국민 의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 영역"이라며 "공단의 2007년도 비급여 항목 별 비용 추정지를 보면 병실차액, 선택진료, 주사료, 치료재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3조967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비급여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세정책이 아니라 통큰 결단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만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