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에 2조5435억원 빚져"

• 최영희 의원, 정부 법정지원금 매년 채납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54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했고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에 올해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돼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법정지원금 만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보장성 강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