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뉴스] ⑧18년만의 의대정원 증원 논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8년 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근거로 2025년 입시에서 현 정원에 맞먹은 2847명의 정원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결과 연간 배출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의대 정원이 묶여 있다 보니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평균 3.7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여기에 배출되는 의사가 환자가 몰리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면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과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총력전으로 나오자 의사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의협은 17일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모았고, 회원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설문은 17일 자정에 마감됐만, 의협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향후 정부와의 대화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총파업'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더라도 당장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의·정 협의체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협의 입장은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협의 없는 의대정원 강행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18년 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깰 수 있을지, 아니면 의협의 승리로 끝날지 보건의료계, 교육계,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