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인상안, 가입자 반발 막판 변수로

• 민노총-건상세상, 부결 움직임…재정운영위 격론 예상

지난해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을 의약단체에 제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기조에 대한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선 것.

17일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연구 결과는 커녕 지난해 인상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거론하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재정운영위 위원으로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위원을 위촉한 것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고 규정했다.

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의약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났음에도 공단이 스스로의 연구를 부정하고 의약계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민노총의 지적이다.

이에 민노총은 수가계약은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지난해보다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민노총은 "재정운영위에서 정부와 공단,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공단의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하고 재정운영위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지난해 의약계 전체 평균수가인상률 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공단은 국민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가계약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면계약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 막 퍼주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수가협상 종료를 앞두고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면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을 의결해야 하는 재정운영위가 격론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공단의 계약 결과가 재정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