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올 수가협상 퍼주기 아니다"

• 의약계 수가 관련 입장표명…"포괄수가제 확대 검토"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17일 종료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올해 수가협상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을 안겨주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정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이 의약계에 막 퍼줬다거나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의료계가 반발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정소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를 초과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사실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이사장의 지휘 하에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 결과를 안겨줬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 구조 등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향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수가 제도가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7개 질병군별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더욱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정 이사장은 "수가가 오를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과 연동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보험료 인상은 재정위에서 정해진 것과 일부 건보 재정을 보장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