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4년간 연평균 130억 규모

• 윤석용 의원, 심평원 국감 자료서 밝혀

의교기관의 부당청구가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조사 요양기관의 약 80%(130억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2008년 67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641곳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고, 이중 49곳이 업무정지, 39곳 과징금, 25곳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3년간 심평원이 665개 기관에 부과한 벌금·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액은 441억원이지만 이중 수납액은 217억원에 불과하다. 224억원이 미납액인 것.

윤석용 의원은 "해마다 급정하는 부당청구 금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횟수를 늘리거나 강제성이 가미된 처벌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