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 민원 '아산', 금액 '성모' 최고

• 민주당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현지조사 확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된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은 환불한 병원은 가톨릭성모병원, 가장 많은 환불건수를 기록한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RN

2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총 250건의 환불 민원 가운데 170건, 금액으로 6억9752억원이 환불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병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환불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제기된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사태 등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기준 진료비 환불액 상위 10개 병원

성모병원에 이어 진료비 환불금액에서 2위를 차지한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환불액은 6억3915만원에 이르렀으며 서울대병원 3억8372만원, 아주대병원 3억1684만원, 서울아산병원 2억9884억원, 가톨릭대 강남성모 1억8253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비 환불금액은 성모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실제 제기된 진료비 환불민원은 786건으로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이 전국 최고의 진료비 환불민원 신청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제기된 진료비 환불민원의 상당수인 473건이 결정 과정에서 자진 취하됐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에 이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민원이 집중돼 708건의 환불민원 가운데 500건에 대한 환불이 결정되는 등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환불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근절할 것을 심평원에 주문했다.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 차질없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실사도 자주하는 등 보다 강력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