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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의원·약국 의료급여비 지연 없다"

  • 박동준
  • 2008-12-10 12:31:39
  • 공단, 1520억 여유자금 보유…일부 지역만 미지급 '우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약국을 비롯한 의료급여 기관들 사이에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고질적인 연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급여비 적체해소에 대한 약국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시·도별 의료급여비 지급 및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2024억원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올해는 오히려 1523억원의 지급여유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진료비 지급지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는 이미 6월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2500억원을 돌파했으며 결국 3737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지만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의료급여비 부족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난해에 비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난 9월~10월 사이 274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데 따른 영향도 크다.

실제로 올 중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여유자금은 지난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대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추경예산 편성으로 10월말에는 다시 여유분이 2303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예년과 같은 대규모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국고와 함께 의료급여비를 구성하는 지방비가 제대로 예탁되지 않아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대구, 광주, 강원 지역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여유자금 부족으로 각각 25억원, 69억원, 27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은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한 차례씩 월말 진료비 미지급 현상을 보인 바가 있다는 점에서 연말 국고 및 지방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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