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완전해소…의원·약국 '숨통'

• 복지부, 2747억원 확보…"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될 것"

올해 의료급여비 미지급이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비 체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 2747억원을 확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적정예산을 반영해 의료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의료급여 예산 및 미지급금 현황

하지만 국회는 매년 급증하는 의료급여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국감 쟁점사항 자료집을 통해 의려급여비용 소용에 대한 사전적 지출 규모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아울러 감사원 자료를 인용, 의료급여 관리체계 개선, 과다의료 이용 억제방안,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급여비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각 요양기관에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의료급여 미지급은 매년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