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울고웃는 소아과…해답없는 산부인과

• 심평원, 3분기 통계지표…소아과 급여비 급증·산과 제자리

저출산 심화로 산부인과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와 함께 영유아 및 소아환자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감기환자의 급증에 따른 급여비 증가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008년 3분기 의원 표시과목별 급여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의 급여비는 32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5%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의원급 표시과목의 급여비 증가율 평균인 4.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의원급은 산부인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급의 전체 수가가 2.3%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급여비 증가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올 3분기 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 현황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들의 내원일수가 올 3분기 1421만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8% 감소했으며 다른 표시과목들의 원외처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원의 원외처방률은 오히려 1.4%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저출산 등으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원환자가 발생하는 분만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원외처방이 필요한 부인과 진료로 진료 경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원과 함께 저출산의 영향권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도 3분기까지 급여비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9.1%로 대폭 증가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소아 감기환자의 증가로 급여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 없이 감기환자의 증감에 일희일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 3분기까지 소아 급성세기관지염 진료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가 증가한 107만명에 이르면서 급여비도 지난해 348억원에 비해 14.2%가 상승한 398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해 말의 경우 감기환자수가 2006년에 비해 진료인원은 1%, 내원일수는 4.5%가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과에 급여비 증가율 0.5%라는 직격탄을 안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