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67% "영리법인 허용시 개국 어렵다"

• 약계연대 설문···"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압도적

서울약대 등 전국 약대생 225명 대상 조사

약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금보다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10명 중 4명 이상은 영리법인 도입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반인의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계연대'는?

약계연대는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의료민영화/한미FTA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7월 공식출범한 연대체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전약협), 농민건강사업회연합, 더불어건강한세상을위한약계동아리 ‘늘픔’, 농민약국,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약계연대가 서울대·이대·중대·전남대등 전국 주요 약학대학 예비약사 225명을 대상으로 ‘약대생 사회의식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8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3%로, ‘개국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한 14.7%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 43.8% "영리법인 도입시 되려 소득감소"

소득수준면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별다른 변화없음’이라는 응답이 각각 24.9%, 22.1%로 엇비슷했다.

이는 '영리법인약국'이 개국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예비약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64.2%)는 의견이 ‘허용해야 한다’(17.4%) 답변을 훨씬 상회했다.

일반인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81.6%로, ‘찬성한다’는 의견 2.3%를 압도했다.

반대이유로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떨어져’라는 응답이 29.3,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익’이라는 의견이 28.4%로 60% 가량을 점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라는 응답도 14.2%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경제발전 가져와’(28.6%), ‘병·의원, 약국 접근성 높아져’(28.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선진화는 좋지만 의료민영화는 안좋아"

이와 함께 약대생들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민간보험 활성화’(18%), ‘영리법인병원 허용’(17%), ‘일반인의 병·의원, 약국개설 허용’(16%), ‘당연지정제폐지’(14.9%), ‘외국인 유인·알선 허용’(10.6%) 등을 꼽았다.

‘의료민영화’와 ‘의료선진화’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35.3%가 ‘선진화는 좋지만 민영화는 안좋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약대생들은 또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44.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30.7%),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22.2%)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반해 비용측면에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견이 9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민영화, 서비스 질 보장 못하고 비용만 높여"

의료민영화가 질 높은 서비스를 가져오기보다는 질이 낮거나 지금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되려 비용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됐을 경우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80.5%로 주류를 이뤘다.

또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65.6%로 다수를 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5.2%로, ‘찬성’ 30.9%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