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존립 위협요인 1순위는 건보공단"

• 최병호 박사, 내부직원 등 설문조사…복지부 "다툼 없도록 중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심평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1순위로 건강보험공단을 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심평원 World Best 전략기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들의 22.6%가 심평원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 직원 422명과 외부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같은 날 심평원이 개최한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

심평원에 공단 분담금이 투입되는 것은 심평원이 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이전에 필요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공단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를 기준으로 1700억원의 심평원 전체 예산에서 공단 분담금은 1602억원으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 직원들의 21.6%는 공단과의 역할경쟁 및 통합압력이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단과의 관계가 심평원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의 44.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유사기능 수행기관들과의 경쟁 및 새로운 기관의 출현 17.6% ▲포괄지불 방식 도입 시 심사기능 축소 14.7% ▲평가전문 민간조직 등 민간부문과의 경쟁 13.3% ▲민간보험 심사·평가 강화 10.3% 등이 심평원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심평원 직원들의 인식은 외부 전문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외부전문가들의 34.4%가 공단과의 역할 경쟁이나 통합압력을, 19.6%가 재정을 공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심평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양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역할 중복 논란이 심평원에 더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공단과 심평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 기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공단과 심평원의 관계는 재정보다는 기능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단과 심평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는 하겠지만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제3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