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여드름 처방↑…약국가 "시범사업 확대 부작용"
- 김지은
- 2023-12-21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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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 후 처방량 소폭 상승
- 서울시약, 비대면 실태조사…대약, 비급여약 제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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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이 시행된 후 일주일이 되면서 지역 약국가로 관련 처방전이 속속 전달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으로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365 약국이나 저녁에도 문을 여는 약국 쪽으로의 처방 유입이 확실히 많아졌고,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 조제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보다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관련 처방전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높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특히 탈모, 여드름, 비만 관련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전 발행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을 뛰어 넘은 비대면 처방전도 속속 약국으로 전달되고 있다. 지방 의원에서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받은 후 인근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처방된 약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을 두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곧 비급여 의약품 처방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365 약국인데도 이전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인근 병의원에서 전화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것 한두 건이 전부였다”며 “이번 확대 시행 후 하루에 두건이 들어왔는데 두건 모두 특정 플랫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두건 모두 비급여의약품 처방이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이었던 만큼 조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진행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싶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대한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개편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를 향한 건의사항 중 비급여 의약품 등 처방·조제 불가 의약품 추가를 포함했다.
안전성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제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약 등 주의 필요 의약품이나 비응급, 비필수인 비급여 의약품을 지정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제한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에도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 후 실제 약국으로 흡수되는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를 확인해 추후 정부, 국회에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의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조만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후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확대안 시행 후 변화된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정부, 국회에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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