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신고센터, 리베이트 차단할 수 있나"

• 제약업계, 94년부터 신고센터 운영…형식보다 의지가 중요

다음주부터 제약업계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센터가 자칫 제약업계의 폭로전 양상으로 변질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리베이트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도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94년부터 공정경쟁협의회 가동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가동, 제약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신고센터가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고센터의 경우 예전에도 협회내에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운영됐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시선은 곱지않다. 이미 94년부터 공정경쟁협의회가 제약협회 내에 설치돼 운영돼 왔던 것.

업계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된 94년부터 이미 제약협회에 공정경쟁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신고센터 성격의 기구를 운영하며, 불공정행위를 제보받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나선바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제약협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 내 실무위원회가 가동되며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제약협회가 주도적으로 불공정행위 접수를 받으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왜 협회가 관여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졌으며, 운영위원회에 제약사들이 참여하다 보니 접수된 내용에 대해 누가 제보했는지 금방 알수 있어 실질적인 리베이트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특히 상대방 회사에서 제보자 정보를 미리 알아, 신고한 제약사의 비리를 캐서 제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양산됐다는 점도 실무위원회 가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신고센터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제약사간 폭로전으로 치닫는 데다가, 이사장단사나 이사 회원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투명성-객관성 확보가 성공여부 판가름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신고센터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리베이트 차단이 이뤄질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모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고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관건이라는 것.

이에대해 제약업계 한 인사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의약품거래 공정경쟁협의회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될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즉, 국내의 경우 복지부 산하단체인 제약협회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

이 경우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어 실질적인 불공정행위 차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의 의약품거래 공정경쟁협의회는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터트려 모든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리며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이 정착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약사 상당수가 협회 회원사다 보니 불공정행위 실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가동되는 신고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철저한 익명성 보장, 언론공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