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평가위 소비자 목소리 강화 허울 뿐"

• 건보공단 사보노조, 2기 위원 전면 재조정해야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소비자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명분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소비자단체 추천권이 허울에 불과했다”며 “2기 위원 구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위원회와 2기 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앞서 약사회가 추천했던 O씨가 한국소비자단체 추천으로, 한국소비자단체가 추천했던 S씨가 약사회 추천으로 갈아타는 등 모양 갖추기에 불과했다는 것.

이와함께 "전직 심평원 상무로 제약사 사회이사를 맡았던 H씨의 임명은 ‘위원 재임 기간 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제약사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는 급평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시민단체들이 앞서 제기한 것으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노조는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 추천권으로 명실상부한 소비자 입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약가협상 당사자이자 약제급여비 지출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위원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위원들의 부험등재 의약품 제약사 연구용역 참여 경력 등 제약사와의 유착 여부와 이력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제 단체와 연대해 임명권자인 송재성 심평원장 퇴진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