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료기관 개설허용 방안 내달 발표

• 구본진 기재부 국장 "교육·의료 등 선진화 방안 마련"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과 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내달 윤곽을 드러낸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의료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철폐 및 제도합리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국장은 "4월초까지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들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사항은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 장벽은 서비스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각종 규제는 서비스 업체에 혁신보다 이권추구, 집단 이기주의 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 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받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와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으로의 자본유입, 비의료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등 서비스 산업으로 자본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내수진작을 위해 시장개방을 통란 경쟁,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교육 개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철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 개혁과 인력 양성이 관건"이라며 "자격증은 최소 요건으로 '몇 명 선발'이 아닌 '몇 점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규제 개혁시 정부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