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영리병원 허용, 반대 목소리 줄이어

• 보건연 이어 경실련·보건노조도 비판성명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도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영리병원은 절대 설립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은 간과한 채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만 포장돼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시설이나 인테리어가 호텔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평균 19% 더 비싸지만 의료서비스 질은 비영리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베스트 병원 2004’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14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영리병원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OECD 국가 중 국영의료체계의 영국이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한국은 영리화가 되지 않아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장기요양보장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경제위기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보건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 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위 1%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1%를 위한 고급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

보건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바로 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