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 회장, "카드수수료 헌법소원" 촉구

• 범사회적 연대 강조…약사회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이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25일 약국경영신문 기고문을 통해 "현재 중소카드가맹점에 적용되고 있는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비단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600만 중소자영업자 모두의 문제"라며 "신용거래구조 개선차원에서 직종을 불문하고 범사회적 연대를 도모해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신용거래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사회적운동을 주도 또는 동참해 신용거래 시스템을 공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과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고율의 카드수수료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탈퇴운동과 함께 카드결제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초과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등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공익소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약국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