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비하면 수도권 대형병원도 동네병원"

• 이진석 교수, 병상 신·증설 제한…지역병원 인센티브 제안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틀에 박힌 양극화 논쟁에서 나아가 수도권 대형병원 사이의 부문별한 대형화 경쟁을 단적으로 비유한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병원의 기형적 팽창을 부추기는 의료 민영화보다는 공공보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였다.

7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건강보장의 현주소를 짚었다.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제한, 병상 총량 규제해야"

주제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수도권 지역의 ‘빅4’ 병원 외 대형병원들의 지역병원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같은 격차는 이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빅4 병원의 잇따른 암센터 신설로 인해 이같은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고가 의료서비스 과잉 제공을 가능케 하는 행위별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환자 유입을 뒷받침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설, 증설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의료서비스와 인력 등의 양적 질적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론적인 공감대는 깔려 있지만, 계층간 입장과 실효성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정부 개입 직접 규제, 실효성 평가 갑론을박

먼저 의료공급자 입장을 대변한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병상 신증설 제한과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칫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대신 “대형병원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 수가산정만이 규모 확대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자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의 전문지식을 결합한 개방병원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 입장을 대변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그러나 "중중환자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 의지가 절실하다"며 "환자들이 서울이 오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 개입을 통한 규제방안에 회의적인 평가도 나왔다.

정형선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억제 및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하는 식의 직접 규제는 실효성이 작다는 생각”이라며 “이보다 수가 유인, 역유인을 발동해 물량확대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그동안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성 등을 우려해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인상이 논의선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1차 수단 논의 '진전'

먼저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보다 1.5배 늘리면 보장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1차적 파이 확충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가입자단체측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지만, 행정당국인 복지부는 정작 대국민 설득에 난색을 표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정이 지난하다”며 “전체적인 건강보장 체계 안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의료시장화 정책 폐기 전제되어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라며 "약가 거품,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