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조정위, 제약 공급거부 카드 공고히"

• 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실질 인하폭 3.72% 불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의 ‘ 글리벡’ 약가 조정결정 결과는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카드를 더 한층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급여조정위는 필수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위원회로서 임무를 포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급평위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소 20.4% 인하돼야 하는 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리벡 400mg 고용량 도입도 이번 조정회의에서 첨예한 문제가 됐다”며 “고용량과 비교하면 글리벡 100mg은 최소 37.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환자본인부담금 5% 경감, 한-EFTA로 인한 관세인하 5.28%를 제회하면 조정위는 단 3.72%만을 인하했을 뿐”이라면서 “결국 1년여를 끌어온 약가인하 논의의 결과가 3%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기력한 조정위의 타협이 공급거부 카드를 강력한 무기로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