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가연구 착수…의협 "연구 안해"

• 약사회, 서울대 경영연과 계약…공단 연구자에 관심

지난해 공단과 약사회는 수가협상을 통해 2.2%의 인상률에 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자를 선정하면서 의약단체도 올해 수가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수가협상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예년과 달리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관련 자료를 마련해 올해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1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짓기 위한 올해 수가협상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체적으로 연구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환산지수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현재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내년도 환산지수 책임연구원로 선정해 1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계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사회는 안 교수와 3년째 환산지수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연구에서도 별도 표본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과거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이 보다 앞서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팀과 다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수가협상에 대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단체와 달리 의협은 이례적으로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 연구자에게 맡기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며 수가협상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역시 그 동안의 환산지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일 만한 건강보험의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의약단체의 자체 연구결과가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경직되면서 그 동안 의약단체가 자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며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해 실무진 선에서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인상률에 매달리기 보다 우선적으로 수가협상 구조 등 큰 틀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그 동안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를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담당하던 것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김 교수의 연구결과 및 성향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던 의약단체가 공단 환산지수 연구의 일정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