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3자물류 도입땐 과다약제비 억제"

• 문옥륜 교수, 건강보험 20주년 학술대회서 제시

건강보험 20주년을 맞아 재검토해야 할 보험관리 효율화 과제로 ‘의약품 3자 물류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행위별수가제를 인센티브 제도로 보완하거나 의료계 주도로 새로운 지불방식을 고려하는 등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옥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21세기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보험관리 효율화방안을 제안한다.

문 교수는 발표문에서 ▲국민 의료비 급증과 보험재정 불안정 ▲진료비 지불제도 ▲약제비 과다지출 등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짚고 보험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안했다.

"의약품 금융비용 절감 땐 약제비 10~20% 절감 가능"

문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구조가 단순 복제약, 동일성분 중복생산 등의 문제로 과다 경쟁 구조에 따른 판관비 지출이 36%에 달한다면서 소형 도매상 난립에 따른 보관비와 배송비도 증가하는 등 유통의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로 인해 어음 결재 기관이 9개월에 달하는 등 금융비용이 과중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판관비의 약 40%를 의약품 3자 물류 방식으로 정상화(3개월 현금 결재)할 경우 약 10~20% 의약품 가격 절감이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불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 또는 대체하거나 새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세 가지 사례별 대안을 제시했다.

행위별 수가제 보완·개편…주치의 도입으로 과다약제비 대응 먼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하는 인센티브 모형(P4P:Pay for Performance)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의료계 주도로 한 새 지불방식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급여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주치의 등록제 도입을 통한 1차 의료 강화로 보험수가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의사의 책임있는 처방행태 조성이 가능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면서 약제비 과다지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또 교과서적인 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해결에 보험 재정 일부를 지출함으로써 보험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예방과 건강증진 수가를 개발하는 등 의료공급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유인책에 관한 화두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