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포괄수가제·평균 실거래가 도입 시급"

• 정형근 이사장,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 과제 강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약제 급여 평가기관에 대한 보험자의 감독 지도권한을 강화해 건강보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9일 공단 강단에서 개최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건강보장 제도는 자랑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재정불안 요인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먼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포괄수가제 확대와 노인 주치의 도입, 노인 건강생활 지원 효율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성질환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방하고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켜 수급률을 제고하는 원천적 관리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개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개별 실거래가 제도를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쏟아져나오는 신의료기술, 신약 등을 근거 중심으로 평가해 질 높고 효과적으로 판명된 신약에만 건강보험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평가기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운영과정과 절차에 대한 보험자의 감독 지도 권한을 강화해야만 건강보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