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웃돈 얹어 품절약 사고파는 약사들…"자성 필요"
- 이정환
- 2024-01-16 0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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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불안정 악용 사례 여전…사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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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을 악용해 다빈도 품절약을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사들인 뒤, 다른 약사 등에게 보험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약국 조제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 이상 품절약을 사재기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오늘날 약국이 애를 먹고 있는 품절약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난으로 인한 약국 혼란을 막기 위해 품절약을 과다사입 하는 수준을 넘어선 무분별한 사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약사 스스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사가 공급 불안정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약국 경영과 환자 조제를 위해 꼭 필요한 품절약을 과다사입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품절약 지위를 악용하기 위해 사재기 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A약사는 품절약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해결책 마련에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약사사회 스스로 품절약 사태를 심화시키는 사재기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공론화 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 커뮤니티 내 의약품 교환 게시판 등에서 일부 약사들이 사재기 한 품절약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다빈도 품절약을 본인 약국에서 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다사입 한 게 아닌 공급 불안정 사태를 이용해 보험약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약국 조제를 위해 품절약이 필요한 약사는 공급가의 서너배를 주고서라도 약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약사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나아가 사재기한 품절약 재고로 약사가 필요한 다른 약을 구하려는 움직임마저 활성화하면서 약사 스스로 품절약 사태를 부추기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는 전언이다.

또 자신이 품절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과 교환하자는 내용의 글도 오르고 있다.
품귀현상으로 몸값이 오른 품절약 지위를 이용하거나 악용해 약사 간 의약품 교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재고 부족 등 긴급한 때 의약품공급자(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가 아닌 다른 약국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약사 간 의약품 매매 과정에서 품절약에 추가 마진을 덧붙이는 행위는 자칫 수급 불안정 사태와 품절 약 사재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사가 긴급히 약국 조제에 쓸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익을 얻기 위해 품절약을 사재기 한 뒤 두세배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는 실제 수익을 취하는 행위로 매점매석으로 해석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A약사는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품절 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사회 스스로 이런 문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약사들이 보험가나 보다 고가로 판매해 이익을 보거나 공급 불안정을 이용해 본인이 필요한 다른 약으로 교환하는데 품절 약을 사용하면서 지금의 수급 불안정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서로 알고 지낸 약사끼리 약을 교환하고 성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아예 2배~3배로 판매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다른 약을 구하기 위해 필요치 않은 품절 약을 과다사입 하는 행위는 약사로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품절약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을 조장하는 약사 게시판 문제를 공론화 해 상황을 해소하고 품절약 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양성화 되면 본인이 안 쓸 약도 사입해서 비싸게 팔거나 다른 품절약을 구하는데 쓰여 품절약 사재기 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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