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증원 철회 요구…"약사 공급과잉 우려"

• 건강연대 "복지부 근거없는 졸속 결정"

최근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에 대한 약사 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사회단체까지 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경실련, 참여연대, 건약, 민주노총, 보건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약사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는 약대 정원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정원안은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별 추정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졸속 결정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약업계 그룹과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복지부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형식적인 철차만을 거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기존의 약대 정원 조정안을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약대 증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이 자칫 약사 공급과잉을 초래한 채 특정 대학만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과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또는 의사수 대비 약사인력이 공급 과잉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결국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건강연대는 "보건의료 인력을 졸속으로 결정하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