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냐 보류냐"…의-약, 성분명전쟁 예고

• 의-약, 약제비 절감·국민편의 증진 놓고 다른 시각

국립의료원에서 발행된 성분명 처방

2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효과검증에 한계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가 적인 시범사업 추진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해 의약단체간 입장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2차 시범사업 강행땐 분업을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약사회는 품목, 대상기관을 재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의 한계였던 ▲일반약 위주의 품목 선정 ▲의사 자율적 처방 ▲건강보험 환자 미미 등을 보정한 뒤 2차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품목 확대, 건강보험 환자 대상, 성분명 강제화 등을 내걸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에서도 1인 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한 의사협회도 2차 시범사업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는 생동성 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분명 처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차 시범사업 강행시 의약분업을 거부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보고서에도 처방권을 침해하고, 현재 제네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의사 88.4%가 성분명 처방 시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시범사업 재추진을 통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차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성분명 처방 시행은 요원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이 첨예하고 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분명 처방의 핵심 쟁점은 '약제비 절감'과 '국민편의 증진'이 될 전망이다.

환자 66%도 성분명 처방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고 또 40%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동네약국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도 고무적인 상황.

또한 1차 시범사업의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상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의 총 약제비 4742만원의 4.6% 규모였다.

결국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의협의 저항을 복지부가 어떻게 극복할 지에 2차 시범사업의 추진여부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