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임의비급여 확대시행 연기 불가피

• 국회·시민단체 강력비판…복지부 "반대의견 충분히 검토"

식약청 허가 없이도 병의원이 전문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완화해주려던 정부의 ' 임의비급여 사용확대'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당초 내달 1일 제도 확대시행을 염두하고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에 들어갔지만, 국회와 시민·환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조기 시행이 어렵게 된 것.

20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백혈병환우회 등은 이날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과 만나 임의비급여 사용확대 논란에 대해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약제가 IRB가 없는 병의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허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항암제 등 중증질환 약제 이외에 다른 보험약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임의비급여 사용을 승인토록 허용한 고시제정 이후 1년간의 제도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부작용 소지가 없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라고 채근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안과 유사한 내용이 지난 4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고시가 먼저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력히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개정안은 임상시험 승인 주체를 식약청이 아닌 심평원으로 부분 이양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대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는 그동안 T/F 형태로 네차례나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미 제도를 세팅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다행히 정 사무관이 8~9월 시행은 어렵겠다. 반대여론이 높으면 제도 시행을 하지 않겠다. 지난 1년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분석한 뒤 다음달 중 재차 간담회를 갖자고 말했다”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약속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간담회 결과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확대시행을 적어도 수개월 이상 늦출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잠정취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은 이에 대해 “입안예고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8~9월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현재로써는 8월1일 시행은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며 “일방적으로 고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간담회를 한차례 더 갖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초 IRB가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요청해 사용승인된 임의비급여 약제 내역을 공개하고, 다른 병의원도 사전신고만 하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