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시 퇴출 등 강력 제재 필요"

• 정형근 공단 이사장, "터무니없는 가격요구 빈번"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약가협상에 진통을 겪은 '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을 예로 들어 "약가를 빌미로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24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보험급여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매번 희귀질환의약품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마치 공단이 환자를 볼모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매우 난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약가를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보세븐' 사례를 지목했다.

'노보세븐주'의 경우 협상중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협상타결을 압박하는 등 환자 생명을 볼보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는 것.

정 이사장은 따라서 "이런 행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물론 해당 제약사가 공급하는 다른 의약품도 등재삭제, 허가취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해 단순히 약값 때문에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부분 고가로 보험재정 영향이 상당한 희귀질환의약품의 특성상 건강보험에서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실제로 공단은 혈우병 환자 김 모씨의 치료비로 한 해 23억원을, 한 모씨는 12억원을, 권 모 씨는 11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건강권도 보험 가입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그러나 전체 보장성 수준이 64.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건강보험이 감당하기버겁고 형평성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보편타당한 사회보험원리와 건강보험 전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한적인 역할만 맡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를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급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