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제약, 약가제도 개선 놓고 '아전인수'

• 약가제도 이견충돌…"조제료 없애고 분업 새판짜자" 주장도

제약협회 문경태(좌) 부회장과 병원협회 이송(우) 정책이사.

[건강보험 약가제도 정책 토론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9일 공동 주최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정치판의 단골매뉴가 보건의료계에서 재연됐다.

주연배우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과 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

문 부회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복지부의 지나친 약가통제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추진 중인 복지부 TFT를 정면으로 겨냥한 성토 발언이었다.

"약가제도 개선 R&D 투자-해외시장 진출 걸림돌"

문 부회장은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해 백신수급에 숨통을 트여줬고, 다른 제약사가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기술을 갖춰 정부의 협상력을 높였다”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존재가치를 그 어느때보다 드높인 사례”라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이 중국과 베트남, 미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책은 종자돈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지재부나 농림수산부가 FTA를 대비해 산업육성책을 고민하고 각국의 정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비춰 복지부 TFT 정책방향은 시류를 역행하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생산시설이나 영업사원도 없는 ‘무늬’만 제약기업과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장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건보재정에 의존한 연구개발 확대 생각 버려야"

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는 그러나 “제약사들은 더이상 건강보험재정에 의존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이사는 “병원은 어떤 면에서는 리베이트의 수혜자이지만 동시에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의보수가를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라면서,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는 기관분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는 제도로 도입된 목적과 출발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사는 이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분업을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잘못 꿰어진 분업의 전체틀을 바꾸면서 동시에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급선회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은 환경이 바뀌어서 기계로 자동 조제와 자동포장이 가능한 시대”라면서 “무리하게 심어놓은 조제료를 없애는 방식의 약가제도 개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척결하고 싶어하는 리베이트의 양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규제보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반면, 병원은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약제비를 절감해 의보수가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이 참에 분업틀을 재조정하자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약가제도 정책 토론회 전경.

참조가격제-성분명처방 도입 등 의견 속출

한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비상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대안모델로 일본식 평균실거래가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김원식 교수와 전남대 양채열 교수는 상당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지정토론회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평소 소신을 피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교수는 평균실거래가제와 별개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평균실거래가제는 일본 제약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 교수도 변 연구원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전제해 놓고도, 논외로 성분명처방에다 의사의 상품명 추천을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이자 현 제도개선 논의의 교두보를 제공했던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