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도 리베이트 조장 가설 성립 안돼"

•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산업 억제정책 유감

제약협회가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평균실거래가제 도입방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심재철 의원실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미리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은 먼저 “약가제도 개선방향은 신약과 R&D 투자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원칙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출의 90%를 내수에 의존하는 데다 신약 개발력이 세계적 수준의 본 궤도에 오르는 데 아직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충격요법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해 신약 개발 R&D 투자와 GMP 선진화 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든든한 버팀목과 동반자로 삼아 건가보험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문 부회장은 주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약가제도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기조가 다국적 제약사의 주장과 너무 유사해 충격을 받곤 한다”면서, 다국적 제약사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국내 제약사들은 10년전 1.73%였던 연구개발 투자비를 지난해 기준 6.8%까지 끌어 올렸다”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중국, 베트남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 진출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된다면 제약사들은 어디서 연구개발비를 충당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오히려 산업을 옥죄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단연코) 리베이트의 원천이 높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주장, 특정 제도가 리베이트를 조장한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원래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활동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이 R&D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