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 본인부담률 20%→10% 경감 추진
- 허현아
- 2009-10-07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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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검률 제고…보험재정 104억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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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절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주기 조정을 통한 재정절감분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2년까지 암 검진 수검률을 50%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본인부담률 경감을 추진,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으며, 본인부담 경감시 추가 재정 추계액은 33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소요 재원을 검진주기 조정에 따른 절감액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행 1년 주기로 적용되는 비사무직의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2년으로 조정하면 약 235억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추가재원 104억원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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