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속출에 약사회 '당혹'

• 면대정화 TF 성과 '흔들'…"면대 법규 재정립 필요"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이 이어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면대약국 정화를 목표로 김구 집행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던 면대약국 척결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사회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실패했다는 비관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면대 의심 약국 30곳의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달까지 약사회가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위드팜 체인 약국까지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약사회가 검찰 고발 약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고발 경위에 대한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역량을 집중했던 위드팜 체인 약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약사회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면대TF를 구성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의 최종 성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검찰 고발 약국들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대척결 사업이 결과적으로 헛수고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지난 8월 조찬휘 전 면대TF 팀장(서울시약사회장)이 팀장직을 사퇴한 지 3개월여만에 박호현 부회장을 신임 팀장으로 면대TF 활동을 재개해 무혐의가 내려진 고발 약국들의 증거를 보충토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검찰 고발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속출하면서 약사회의 실책을 지적하며 면대약국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면대정화 추진사업이 1년여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검찰 등 관련기관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 등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마찬가지"라며 "면대정화 추진 사업을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면대 의심 고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속출의 책임을 약사회에게만 물어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면대약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기존에도 면대 약국 검찰 고발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면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도 협회가 자체적으로 면대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했다"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면대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